7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 — 선임 요양보호사 시행 첫 달, '설명 책임'의 계절이 왔다

7월 1일 시행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 60개월 근속·승급교육 이수자에게 월 15만 원 수당, 입소자 25명당 1명 · 배치 기준 2.1:1 적용 요양시설의 1등급 급여 93,070원 등 개정 수가 적용 중 · 7월부터 기관 정보 게시·비급여 안내 의무가 강화되고 기획 현지조사도 진행 중 — 운영의 키워드는 '기록과 설명'

2026. 7. 27.

인정조사의 세대교체 — 조사원은 젊어졌고, 판정은 '기록'을 본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살피는 절차이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르신을 직접 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합니다. · 공단 요양직은 매년 공채로 새 인력이 들어오며, 강원(춘천) 현장에서는 경력이 짧은 조사원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조사 날 아픈 척' 같은 옛 공략법은 통하지 않고, 평소 상태를 날짜와 빈도로 남긴 사실 기록이 정확한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

2026. 7. 21.

요양병원 30년, 간병비 급여화가 바꿀 흐름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생겨 2003년 68곳에서 2018년 1,560곳으로 늘었고, 장기요양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어 요양원의 대체 경로처럼 쓰여 왔습니다. ·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의 81.9%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었습니다. · 간병비 급여화와 통합판정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면, 병원을 나서는 경증 어르신을 받아줄 재가 돌봄의 역할이 커집니다.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