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2027년 하반기 병원 20곳·병동 250곳부터

의학신문이 단독 보도한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검토방안에 따르면, 간병급여는 2027년 하반기 병원형 20개 병원, 병동형 250개 병동에서 시작합니다.

급여 대상은 2027년 1만 3,709명에서 2030년 8만 8,181명으로 늘어나며, 2030년까지 간병인력이 최대 5만 4,000명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는 20272030년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총 2조 5,437억2조 7,97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기본 본인부담률을 당초 30%에서 20%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방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챙길 점 — 첫해 대상이 제한적이고 간병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요양병원은 지정 요건과 인력 계획을, 재가기관은 병원을 나서는 경증 어르신의 연계 수요를 함께 지켜볼 때입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